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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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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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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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으나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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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가 유보된다.
해설
산지관리법상 산지에서 흙ㆍ돌 등 토석을 굴취ㆍ채취(채석)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문에 제시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이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계약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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