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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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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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의 단지로 구성된 단독주택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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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4
도배ㆍ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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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의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 범위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20호(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최초 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자격 심사 절차를 거쳐 사업주체가 직접 하여야 하므로 중개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없다.
⑤ 150세대 중 입주자 모집 결과 미달된 15세대는 청약자격 심사 없이 선착순으로 공급되는 잔여분이어서 분양대행이 가능하므로 옳고, 같은 기준에서 ② 20호의 단지로 구성된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은 겸업이 허용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대행 범위를 벗어나고, ③ 중개업의 경영기법ㆍ경영정보 제공은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시험준비생을 상대로 한 것은 안 되며, ④ 도배ㆍ이사업체는 소개(알선)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겸업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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