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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업자가 주택임차의뢰인에게 임차목적물의 경매시 배당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일반채권
㉡ 경매절차비용
㉢ 소액임차보증금
㉣ 건강보험료
1
(ㄴ)-(ㄷ)-(ㄱ)-(ㄹ)
2
(ㄴ)-(ㄷ)-(ㄹ)-(ㄱ)
3
(ㄷ)-(ㄱ)-(ㄴ)-(ㄹ)
4
(ㄷ)-(ㄴ)-(ㄹ)-(ㄱ)
5
(ㄹ)-(ㄴ)-(ㄷ)-(ㄱ)
해설
경매대금에서는 경매절차비용(집행비용)이 배당에 앞서 가장 먼저 공제되고, 다음으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최우선변제된다.
건강보험료는 국세·지방세에 이어 배당받는 공과금으로서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하므로, 순위는 (ㄴ) 경매절차비용 - (ㄷ) 소액임차보증금 - (ㄹ) 건강보험료 - (ㄱ) 일반채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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