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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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3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해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여야 하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예: 협동조합 등)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자 요건의 예외가 인정된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할 수 있고, 신고는 설치하려는 곳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며,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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