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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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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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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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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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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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한 예치기관에는 금융기관·공제사업을 하는 자·신탁업자 외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포함되므로, ④「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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