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의 근거인 목적 규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따라서 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한다, ③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④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모두 목적조항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 있다.
반면 ②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목적조항에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므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