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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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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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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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ㆍ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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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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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로 판단하며,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③「중개의뢰인이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수수료 미지급을 면책사유로 서술한 점에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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