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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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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야생 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5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해설
외국인이 토지취득신고 자체를 게을리한 경우(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벌금형의 대상은 아니므로 ⑤ 지문이 틀렸다. 반면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허가 대상 구역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①·②)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나아가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④)는 점에서 신고의무 위반과 허가의무 위반은 제재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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