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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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2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검인 의제), ④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가 옳다.
②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는 기간이 틀렸다. 신고기한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관청을 토지·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 부분 자체는 옳다.
①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에 한정되어 임대차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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