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2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4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는 없다.
5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해설
건축법령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①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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