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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1
주택재건축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시장정비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5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거주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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