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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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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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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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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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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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되며 이전이나 질권설정이 가능하므로, 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발행목적(매수대금 일부 지급), 발행규모 한도(분양토지·건축물의 2분의 1 이내), 기명식 증권 형태, 이율 결정방식(발행자가 금융기관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등 나머지 지문은 토지상환채권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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