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4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지상 건축물ㆍ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만 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①이 옳다.
참고로 매수의무자의 매수여부 결정ㆍ통지 기한은 청구일부터 6개월, 매수하기로 한 토지의 매수 기한은 결정통지일부터 2년이며, 매수대금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 ③ㆍ④ㆍ⑤는 각각 기간ㆍ지급방법이 실제와 달라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