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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된다.
2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해설
택지개발예정지구,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⑤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되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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