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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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2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5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해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중 도시ㆍ군기본(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위원회 심의 없이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가 옳고, 녹지지역 등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⑤)은 제한 대상이지만 연장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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