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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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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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3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4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5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설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과세 원칙에 따르므로, 주택의 납세지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되는 것이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토지·건축물의 납세지가 각 소재지 관할청이라는 점(①,②),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④), 상속미등기 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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