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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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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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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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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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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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해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토지 등에는 적용이 배제되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하여 오히려 일반 자산보다 높은 공제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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