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재산세 : 과세기준일
2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4
재산할 사업소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5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해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재산할 사업소세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아니라 사업소세 자체의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④의 설명이 틀렸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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