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 할 수 있다.
3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甲→乙→丙→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를 표시할 때에는 조합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단을 가능하다고 한 ⑤가 틀렸다. ①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②·④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③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는 등기신청으로 모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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