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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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2
민간 개발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3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4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한다.
해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를 ② 민간 개발사업자가 정하는 측량이라고 서술한 지문은 측량의 주체를 잘못 설명한 것으로 틀리며, 측량방법의 종류(③), 이해관계인의 측량의뢰(④), 지적현황측량의 정의(⑤)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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