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3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4
신규등록ㆍ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5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해설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은 측량방식에 따라 구분되어,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은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도면(도해)방식으로 등록된 지역은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
그런데 ①은 경위의측량지역의 면적측정을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고 서술하여 두 방식을 뒤바꾸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면적의 정의(③), 신규등록·등록전환시 새로운 측량에 의한 면적결정(④), 합병시 종전 면적의 합산(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