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ㆍ측량에 관한 사항
해설
지적법령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그 등록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이지 지적법령이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지문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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