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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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2
증여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4
전세권설정계약서
5
저당권설정계약서
해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매매·증여·교환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② 증여계약서가 검인 대상이다. 지상권설정계약서·임대차계약서·전세권설정계약서·저당권설정계약서는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약이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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