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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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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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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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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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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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해설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행하며 각각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다만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중개업자의 이중등록·이중소속은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⑤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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