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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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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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와 이중사무소 개설에 대한 벌칙의 동일 여부, 부정취득 자격취소자에 대한 형벌 병과 여부, 폐업 후 업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여부, 과태료 불복 절차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법령 내용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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