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중개업자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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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와 (ㄹ)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로 2개다.
(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와 (ㄷ)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쌍방대리를 한 자는 이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ㅁ)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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