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중개업자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 중개업자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1개

2개

3개

4개

5개

금지행위인 직접거래는 중개업자 스스로 거래당사자가 되는 경우이므로 (ㄱ)처럼 인척 소유의 주택 매매를 중개한 것은 직접거래가 아니고, (ㄴ)의 일방대리는 금지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은 중개가 아니라 분양대행의 대가이므로 중개수수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ㅁ) 무허가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어서 그 매매를 중개한 것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결국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지켰더라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ㄷ) 1개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