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2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해설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예치를 권고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이며, 매수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의무처럼 서술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