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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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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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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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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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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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내용에 대한 정정신청은 당사자의 주소·지분비율, 부동산의 지목·면적 등 단순·형식적 사항으로 한정되며, 거래금액이나 지급일정과 같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 변경이나 거래금액 오기재를 정정신청 사유로 든 ④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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