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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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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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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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4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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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 정보(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벽면·도배 상태, 환경조건, 거래예정금액, 공시지가 등)를 중개의뢰인에게 공개하여야 하지만,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에서도 공시지가가 필수적 공개 대상이라고 서술한 ⑤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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