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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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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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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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4
중개업자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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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해설
휴업신고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2개월간 휴업한 것만으로는 애초에 신고의무가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②·③처럼 징집 입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신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의 변경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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