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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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
2004년 11월 14일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출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② 자격취소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③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일 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④ 시험 응시에 국적 제한은 없어 외국 국적자도 응시할 수 있고, ⑤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므로 3년으로 본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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