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7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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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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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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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나 업무개시에 관한 제한일 뿐, 자격시험 응시·자격 취득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도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개설등록만 별도로 제한될 수 있다).
① 서술은 '중개'의 정의에 그치고,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하는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
③처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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