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법상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는 구조이고, 그 승인권자는 자료의 범위에 따라 전국 단위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시·군·구 단위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뉜다.
또한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하므로 무상 제공이 아니다.
따라서 ③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승인을 받는 주체가 허가권자인 것처럼 서술하고 제공을 무상·의무로 규정한 점에서 틀리다.
나머지 보기는 건축통계의 세부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점, 허가권자의 건축통계 보고 의무, 국토해양부장관의 건축행정 전산화 계획 수립·시행, 허가권자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이용 모두 법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