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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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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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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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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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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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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