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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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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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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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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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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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행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채권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해야 대항력이 생기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주택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상법」 중 사채발행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므로 나머지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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