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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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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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ㆍ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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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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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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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해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는 등록사업자가 단순히 시공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 지연에 관한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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