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5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있다.
해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공공기관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의무는 민간 사업주체가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