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1
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4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므로 ⑤는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한정치산은 선고가 취소되면 그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별도의 경과기간을 요하지 않고,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복권되면 곧바로 결격에서 벗어나므로 두 지문 모두 등록이 가능한 경우다.
③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격정지형은 해당하지 않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도 지났으며, ④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 결격이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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