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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① '20년 단위'와 ⑤ '10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모두 틀리고, 기본계획의 작성기준·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므로 ③도 틀리며,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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