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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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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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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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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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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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작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자가 정한다고 서술한 지문은 그 결정권자를 잘못 표현한 것이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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