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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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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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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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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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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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어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기간을 60일로 서술한 지문이 협의 의견제출기간을 잘못 표현한 것이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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