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5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액 상당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③의 서술이 틀렸다.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점(①),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무상이전(증여)은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②),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소득의 비과세(④), 미등기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 배제(⑤)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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