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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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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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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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임차권등기가 이미 경료된 후 그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는 경우, 임차권의 이전등기 및 전대등기는 원임차권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실행한다. 이는 임차권의 이전·전대가 기존 임차권등기의 내용을 변경·추가하는 종속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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