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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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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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3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4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민법 제292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별도의 지역권이전등기 없이도 지역권이 함께 이전된다. 따라서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⑤번 설명이 틀린 내용이며, 나머지 지문은 지역권설정등기의 당사자·형식·기재사항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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