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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ㄱ. 가등기된 권리 중 …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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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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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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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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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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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ㄴ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뿐 아니라 부동산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두 지문은 옳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하고(판례),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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