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5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해설
예고등기가 있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었던 법원이 말소촉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말소촉탁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사실심리를 담당한 제1심 법원이 말소촉탁을 하도록 하였다. 예고등기는 등기의 무효를 추정시키거나 권리보전의 효력을 갖지 않으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해제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예고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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