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와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등기소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다는 사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특정 부동산 자체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발급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②번이 발급할 수 없는 증명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