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 소관청의 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단,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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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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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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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간 7일, 검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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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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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
해설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르면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별도로 기간을 합의하지 않는 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이며,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점 수에 따라 기간이 가산된다. 사안은 동(洞)지역 1필지에 대해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하는 분할측량이므로 가산 없이 원칙대로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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