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소류지ㆍ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해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목을 “구거”로 하고,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에 부여하는 지목이므로 ④의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지목설정의 원칙(주된 용도 추종, 일시적·임시적 사용은 지목 불변)과 “유지”·“대”의 정의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