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ㄱ.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ㄴ.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ㄷ.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ㅁ.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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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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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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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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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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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외국인등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은 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 ㅁ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ㄴ 생태·경관보전지역, ㄷ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이다.
ㄱ 자연공원법상 공원보호구역은 허가대상 구역·지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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